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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850		 2014-03-31
매년 기간제근로자를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(3개월의 단절기간 있음), 계약만료 시 퇴직하고 다음 연도에 재계약을 반복할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82		 2014-03-27
광역자치단체 내 직속 소속기관인 A시험장 또는 B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각 기관에서의 근로가 계속근로인지, 아니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82		 2014-03-27
A시험장에서 약 1~2년 근무하고, B시험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, 퇴직금을 A, B 어느 시험장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82		 2014-03-27
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152		 2014-03-27
작업 시작 전에 업무와 상관없이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건설현장 외부 식당 앞에서 넘어져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4-329		 2014-03-27
지자체로 이관한 사전단계 참여자가 재의뢰된 경우의 진행 절차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771		 2014-03-25
급여징수(영림업 일괄적용 사업장의 건설공사 성실신고의무 이행여부) 재결례
2013-21650		 2014-03-25
확정정산에 따른 근로자 부담부분 고용보험료 징수의 적법성 여부 재결례
2013-23796		 2014-03-25
물류센터 상품 분류, 운반,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32		 2014-03-20
211 /  212  /  213  /  214  /  215  /  216  /  217  /  218  /  219  /  2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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