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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계약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실상 내용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149		 2014-04-08
승강기 보수사업(기계기구 제조업) 재결례
2013-23215		 2014-04-08
연탄제조업체인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[연탄제조업 분진사업장 :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] 재결례
2013-16271		 2014-04-08
근로조건이 저하되는 ‘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’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109		 2014-04-07
업무지원자가 취업프로그램 운영시 적정성 관련 질의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943		 2014-04-07
아파트 주차장을 점검하던 중 추락사고로 인한 상병명 ‘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완전파열’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4-377		 2014-04-03
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제처14-0060		 2014-04-02
외국기업 본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국내지점 적용여부 등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191		 2014-04-01
연구 보조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609		 2014-04-01
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체당금 가능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190		 2014-04-01
201  /  202  /  203  /  204  /  205  /  206  /  207  /  208  /  209  / 2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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