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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‘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’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.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448		 2014-04-22
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 중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199		 2014-04-21
대학 내 ‘교수학습개발센터’의 석박사 연구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744		 2014-04-18
창업을 유지하면서 1개월내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-2111		 2014-04-16
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제처14-0142		 2014-04-15
거짓의 진술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한 체당금 연대반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3-8840		 2014-04-15
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, 사업주 과태료 부과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336		 2014-04-14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293		 2014-04-10
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(주당 15시간미만 근로)의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023		 2014-04-10
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185		 2014-04-09
201  /  202  /  203  /  204  /  205  /  206  /  207  /  208  / 209 /  2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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