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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954		 2014-05-13
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(운전면허과정)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포함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503		 2014-05-13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(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) 재결례
2014-00616		 2014-05-13
전국우정노동조합원인 상시계약집배원, 우체국택배원, 우정실무원 등이 「기간제법」 제2조, 제8조, 제9조, 제13조, 제15조의3 등의 규정을 적용 받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934		 2014-05-12
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제처14-0194		 2014-05-12
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671		 2014-05-07
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84		 2014-05-02
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544		 2014-05-01
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47		 2014-05-01
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48		 2014-05-01
201  /  202  /  203  /  204  /  205  /  206  / 207 /  208  /  209  /  2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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