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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케이블 설치 근로자가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공사현장에서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4-836		 2014-05-23
영세자영업자의 연 매출액 요건 확인 대상기간 관련 질의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579		 2014-05-19
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993		 2014-05-16
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적용 관계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994		 2014-05-16
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986		 2014-05-16
근로조건 변경(일용->상용)시,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574		 2014-05-16
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는 경우, 사업의 종류를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1583		 2014-05-14
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신문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의의 시간에 출근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배달원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813		 2014-05-14
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813a		 2014-05-14
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2820		 2014-05-14
201  /  202  /  203  /  204  /  205  / 206 /  207  /  208  /  209  /  2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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