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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생산제품설치공사 특례 적용 여부 재결례
2014-00592		 2014-06-10
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(한국식품연구소)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21		 2014-06-05
소사장제 개별 도급계약에 따른 보험관계[급여징수] 재결례
2014-01960		 2014-06-03
개별실적요율의 소급 취소(일괄적용 승인취소) 재결례
2014-01259		 2014-06-03
디지털 부화기, 자동차 센서 등 제조(농업용 기계 제조업 비해당) 재결례
2014-01950		 2014-06-03
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 이었으나 3억원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1414		 2014-06-02
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질의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803		 2014-05-30
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091		 2014-05-28
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090		 2014-05-28
고유 생산제품인 철구조물을 제작 후 설치를 위한 안전망을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 주어 설치했다면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험가입부-1588		 2014-05-26
201  /  202  /  203  /  204  / 205 /  206  /  207  /  208  /  209  /  2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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