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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업자등록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(근로자성 인정) 재결례
2014-05802		 2014-07-01
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대행업무를 하는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‘90202 하수도업’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4-05069		 2014-07-01
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455		 2014-06-30
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3628		 2014-06-26
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(재정지원일자리 취업)여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3126		 2014-06-25
철문, 셔터 제조 및 설치공사(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) 재결례
2014-05613		 2014-06-24
건설공사의 성립일 판단기준 (급여징수) 재결례
2014-05220		 2014-06-24
감사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04		 2014-06-19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취약계층) 및 공공근로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“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”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103		 2014-06-18
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,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106		 2014-06-18
201  /  202  / 203 /  204  /  205  /  206  /  207  /  208  /  209  /  2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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