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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 용역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387
2014-07-16
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대학 자체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‘수업조교’가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388
2014-07-16
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658
2014-07-16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에 규정된 “3일 이상”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행정해석
법제처14-0354
2014-07-16
대출상환 및 결혼비용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655
2014-07-16
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656
2014-07-16
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657
2014-07-16
납부한 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가 추가정산의무가 있는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1741
2014-07-16
영업 양도가 이루어져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4-8242
2014-07-15
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과 실질적 산재보험 성립신고 여부(급여징수) 재결례
2014-04167
2014-07-15
201 /  202  /  203  /  204  /  205  /  206  /  207  /  208  /  209  /  2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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