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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(진폐장해등급 상향과 동시에 요양 결정) 재결례
2014-07934		 2014-07-22
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종류를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
2014-4138		 2014-07-22
회사가 체불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4-4780		 2014-07-22
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는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3-5844		 2014-07-22
산림내 폐목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주된 사업의 종류는 ‘60002 영림업’ 중 ‘기타 영림관련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
2014-04159		 2014-07-22
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694		 2014-07-18
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으로 단정키 어려우나,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먼저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027		 2014-07-18
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·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034		 2014-07-18
업무를 마치고 새벽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퇴근 중 피재, 재해 당일 연장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재결례
2014-821		 2014-07-18
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390		 2014-07-17
191  /  192  /  193  /  194  /  195  /  196  /  197  /  198  /  199  / 2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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