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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467
2014-07-25
출산에 따른 파견기간 관련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4555
2014-07-25
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454
2014-07-25
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
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186
2014-07-25
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431
2014-07-24
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667
2014-07-24
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
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767
2014-07-24
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
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557
2014-07-23
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(업종)은 무엇인지
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547
2014-07-22
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(근로자성 인정)
재결례
2014-04720
2014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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