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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만으로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4-5098		 2014-08-05
발주자를 개인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
2014-05098		 2014-08-05
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338		 2014-08-04
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339		 2014-08-04
시간강사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
보상부-3339		 2014-08-04
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질의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3912		 2014-08-01
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840		 2014-07-30
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는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1845		 2014-07-29
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행정해석
보험가입부-2707		 2014-07-29
가족돌봄휴직 요건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678		 2014-07-25
191  /  192  /  193  /  194  /  195  /  196  /  197  / 198 /  199  /  2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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