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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연체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압류처분을 한 것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4-6312		 2014-08-12
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재결례
2014-6902		 2014-08-12
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963		 2014-08-11
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허용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964		 2014-08-11
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.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440		 2014-08-08
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527		 2014-08-07
1.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2.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금융·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,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규정 적용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768		 2014-08-06
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,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516		 2014-08-06
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 성립조치를 한 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
2014-5595		 2014-08-05
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결례
2014-9243		 2014-08-05
191  /  192  /  193  /  194  /  195  /  196  / 197 /  198  /  199  /  2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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