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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사가 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｣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792		 2014-08-27
'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'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?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77		 2014-08-26
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78		 2014-08-26
상여금, 급식보조비, 저임금보전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754		 2014-08-26
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 환수(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) 재결례
2014-07456		 2014-08-26
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‘8대 광업 이외의 광업’의 해석 재결례
2013-10615		 2014-08-26
사업장의 보험료신고서 대비 지원금 신청서상 지급대상근로자의 보수총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·부당하지 않다 재결례
2014-14633		 2014-08-26
보건소 운동지도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30		 2014-08-22
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146		 2014-08-22
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, 그 연합체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법제처14-0346		 2014-08-21
191  /  192  /  193  /  194  / 195 /  196  /  197  /  198  /  199  /  2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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