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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232
2014-09-19
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법정 교육기간으로 인정되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165
2014-09-12
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765
2014-09-10
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764
2014-09-10
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133
2014-09-05
단체협약에 근거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970
2014-09-05
단체협약에 근거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970
2014-09-05
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723
2014-09-02
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발생 시기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886
2014-09-02
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885
2014-09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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