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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명시적 근로계약 체결이 없는 근로자(근로자성 인정) 재결례
2014-12003		 2014-09-30
탄광 본사의 사업종류(무연탄광업) 재결례
2014-08415		 2014-09-30
퇴직연금 적립액 발생 시 체당금 산정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597		 2014-09-29
방학기간을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학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, 노사 당사자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599		 2014-09-29
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600		 2014-09-29
1주 9시간씩 한 달 36시간 근무, 또는 1주 6시간씩 한 달 24시간을 9년간 근무한 대학 겸임교수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580		 2014-09-26
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348		 2014-09-26
사업주가 질병판정위원회에 불복하여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435		 2014-09-25
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판단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573		 2014-09-25
예술고등학교 실기강사(근로자성 부인) 재결례
2014-06376		 2014-09-23
191  / 192 /  193  /  194  /  195  /  196  /  197  /  198  /  199  /  2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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