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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64		 2014-10-08
특정 선박의 건조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, 해당 선박의 건조와 관련한 설계지원 및 문서 작업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53		 2014-10-08
성희롱 예방 교육 비인가 기관 피해 관련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471		 2014-10-08
재요양 불승인 자문의사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은 위법·부당하지 않다 재결례
2014-16076		 2014-10-08
철판코일을 특정형태로 절단 대량공급하는 것은 사업종류예시표상 ‘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’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4-08638		 2014-10-08
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4부해781		 2014-10-07
근로자들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재결례
중노위 2014부해781		 2014-10-07
아파트 공사를 발주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전기공사 부문을 전기공사와 업체와 도급계약(23억원)을 체결한 경우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지? 행정해석
인력수급정책과-2410		 2014-10-06
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554		 2014-10-01
개정된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의 시행일 이후에 최종합격자 결정을 하는 시험의 공고를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하려는 경우,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 방법을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제처14-0465		 2014-09-30
191 /  192  /  193  /  194  /  195  /  196  /  197  /  198  /  199  /  2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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