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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838		 2014-10-16
비영리사단법인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설정방법 등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847		 2014-10-16
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05		 2014-10-14
일용근로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행정해석
보상부-4287		 2014-10-14
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,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4부해765·부노112		 2014-10-14
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,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
중앙 2014부해765/부노112 병합 		2014-10-14
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이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326		 2014-10-13
승무수당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승무한 일수에 일급액을 곱해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,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.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5617		 2014-10-13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‘16일 이상 고용’에서 ‘16일’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한다 행정해석
법제처14-0103		 2014-10-10
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｣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한다. 행정해석
법제처 14-0103		 2014-10-10
181  /  182  /  183 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 189  / 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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