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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4-15693		 2014-10-21
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기산일 재결례
2014-07821		 2014-10-21
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5759		 2014-10-20
하나의 사업장에도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5758		 2014-10-20
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878		 2014-10-20
기업의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임금이나 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.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5757		 2014-10-20
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757		 2014-10-16
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지급 의무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839		 2014-10-16
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5687		 2014-10-16
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840		 2014-10-16
181  /  182  /  183 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189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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