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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임·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4부노118		 2014-10-27
임·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
중노위 2014부노118		 2014-10-27
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848		 2014-10-26
운동선수가 소속팀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소속팀과의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요양부-6572		 2014-10-24
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
2014부해838		 2014-10-24
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은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결례
중노위 2014부해838 		2014-10-24
도산신청 조사 중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을 때의 퇴직기준일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947		 2014-10-23
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3949		 2014-10-23
평소 호흡기 환자를 포함한 일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업무 수행한 의사의 ‘결핵성 늑막염’이 발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4-2038		 2014-10-23
육상화물취급업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4-15960		 2014-10-21
181  /  182  /  183 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188 /  189 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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