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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해고과정에서 「근로기준법」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인되는 이상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. 재결례
중노위 2014부해892 		2014-11-11
사업장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, 허혈성 심장질환 소견으로 심장 동맥경화 등 개인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4-2238		 2014-11-07
‘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’의 의미가 무엇인지,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987		 2014-11-03
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시 취업성공수당 지급관련 질의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5386		 2014-10-30
고혈압,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157		 2014-10-29
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나,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가입부-3990		 2014-10-29
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적용 행정해석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011		 2014-10-28
사업장 이전에 따른 종전 보험관계의 소멸(급여징수) 재결례
2014-11998		 2014-10-28
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(제주자치도교육감)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108		 2014-10-27
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109		 2014-10-27
181  /  182  /  183 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187 /  188  /  189 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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