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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장애인활동보조인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인지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42
2014-11-20
국립중앙박물관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37
2014-11-20
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따로 있는지,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으로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24
2014-11-19
재량근로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4104
2014-11-19
둘 이상의 도산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산정 퇴직기준일 적용 및 제척기간에 관한 해석
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327
2014-11-18
사업 양도·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
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312
2014-11-18
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
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311
2014-11-18
플라스틱 금형의 틀인 몰드베이스 제조사업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상 ‘22809 정밀금형 제조업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
재결례
2014-13143
2014-11-18
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
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289
2014-11-17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상품판매업체에 대한 대응 방법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4040
2014-1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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