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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534		 2014-11-28
퇴행성 변화에 따른 염증성 병변이 관찰되고,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
2014-2447		 2014-11-28
성형부서 부서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6657		 2014-11-27
퇴근 후 팀회식에 참석한 후 동료를 숙소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4-2416		 2014-11-27
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276		 2014-11-25
직원의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, 만약 포함된다면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승진 발령 시점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4182		 2014-11-25
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420		 2014-11-24
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422		 2014-11-24
주유소 근로자가 ‘소세포암’의 소견으로 요양 중 ‘폐암, 뇌전이’로 사망한 것은 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
2014-2374		 2014-11-21
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38		 2014-11-20
181  /  182  /  183  / 184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 189 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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