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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,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산점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409		 2014-12-05
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
2014부해982		 2014-12-05
비록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산재요양기간은 ‘계속 근로한 기간’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4305		 2014-12-03
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부-4968		 2014-12-03
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,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2014부해966		 2014-12-03
허위의 매출실적 보고를 통해 회사를 기망하고, 배임적 행위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. 재결례
중노위 2014부해966 		2014-12-03
시멘트 제조업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4-16812		 2014-12-02
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4부해895		 2014-12-02
진폐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(인정) 재결례
2014-20642		 2014-12-02
사용자가 초빙교원의 지위 부여를 거부하고 시간강사의 지위만을 부여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재결례
중노위 2014부해895 		2014-12-02
181  /  182  / 183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 189 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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