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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지점장으로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,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4부해1539		 2014-12-11
증권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사무실 내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무직군에 속해 있는 경우,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461		 2014-12-10
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7138		 2014-12-10
팀장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의 일탈·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2014부해1030·1031		 2014-12-10
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사재량권의 일탈·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
중노위 2014부해1030외 		2014-12-10
기간제근로자가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음날로 재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, 무기계약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87		 2014-12-08
건설근로자에게 2개의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84		 2014-12-08
진주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85		 2014-12-08
대학교 조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86		 2014-12-08
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의 과로 여부와 관련된 업무시간 등을 산정하는 방법 행정해석
요양부-7472		 2014-12-08
181  / 182 /  183 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 189 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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