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산재예방요율제 적용 관련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63		 2015-01-07
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2		 2015-01-07
검사업무 담당자가 고소득·전문직에 해당되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3		 2015-01-07
「근로기준법」 제36조 규정의 ‘보상금’에 「근로기준법」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12		 2015-01-07
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.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17		 2015-01-07
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46		 2015-01-06
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 재결례
2014-13147		 2015-01-06
산지에서 원석을 채석하여 조경석 등을 생산하는 업무가 주된 사업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‘10201 암석 채굴·채취업’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4-16092		 2015-01-06
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미가입 재해 판단 기준 재결례
2014-13147		 2015-01-06
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소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해임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4부해1079		 2015-01-05
171  /  172  /  173  /  174  /  175  /  176  /  177  / 178 /  179  /  18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