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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
2014부해1141		 2015-01-13
별개 건축허가를 받은 증축공사의 총공사 포함 여부 [하나의 산재보험관계 성립] 재결례
2014-14233		 2015-01-13
건설장비 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‘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’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4-12954		 2015-01-13
근로자를 해고한 해고일이 산재요양기간 중이므로, 「근로기준법」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중노위 2014부해1141 		2015-01-13
업무태만 등의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14부해1129		 2015-01-12
​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118		 2015-01-09
분리수거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·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176		 2015-01-09
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,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9		 2015-01-08
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재결례
2014공정25,26		 2015-01-08
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함에 있어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노위 2014공정25, 26		 2015-01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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