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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시점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36		 2015-01-19
“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”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37		 2015-01-19
퇴직연금 모집인 보수교육 이수와 퇴직연금 계약관리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45		 2015-01-16
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호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
2014부해1139		 2015-01-16
신규 위탁관리업체의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의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
중노위 2014부해1139		 2015-01-16
건축주가 착오 가입한 보험관계의 취소 및 신규 성립 시 급여징수금의 부과 여부 행정해석
보험가입부-193		 2015-01-15
미술모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보험가입부-193		 2015-01-15
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
근로개선정책과-426		 2015-01-15
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234		 2015-01-15
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여 최종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29		 2015-01-13
171  /  172  /  173  /  174  /  175  / 176 /  177  /  178  /  179  /  1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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