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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06
2015-02-23
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, 징계절차는 정당하나,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과하므로 파면처분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5부해19
2015-02-23
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08
2015-02-17
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의
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860
2015-02-17
영어회화전문강사 재계약 관련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3
2015-02-13
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와 법위반 여부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53
2015-02-13
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
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14
2015-02-13
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당일 재해발생.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정당하다
재결례
2014-16608
2015-02-13
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은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인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
재결례
2014-23495
2015-02-13
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8
2015-0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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