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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산림조합 본사의 사업종류(영림업)
재결례
2014-16015
2015-03-03
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직자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631
2015-02-29
시간강사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92
2015-02-27
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 퇴직금 지급여부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91
2015-02-27
랜덤테스트 중인 동료에게 문제지를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
재결례
2014부해1322
2015-02-27
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%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,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
재결례
2014공정18~24,27~33
2015-02-27
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429
2015-02-26
철도역의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
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623
2015-02-25
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
재결례
2014부해1233,2014부노192
2015-02-24
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
재결례
중노위 2014부해1233·부노192병합
2015-02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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