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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거부처분 재결례
2015-00007		 2015-03-10
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‘작업중지 명령’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741		 2015-03-09
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 판단시점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41		 2015-03-09
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57		 2015-03-06
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핸드볼부 감독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재결례
2014부해1333		 2015-03-06
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,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000000		 2015-03-05
식대, 자격수당, 하계휴가비, 통신비, 자가운행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55		 2015-03-05
서울대학교 부속시설 사업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25		 2015-03-04
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대기발령은 부당하고, 전액관리제 선택과정에서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·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4부해1269,2014부노202		 2015-03-04
○○공단이라는 특수한 여건상,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
2015부해24		 2015-03-03
161  /  162  /  163  /  164  /  165  /  166  /  167  /  168  /  169  / 1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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