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893		 2020-05-07
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20공정5		 2020-05-04
산재근로자 직업훈련수당 수당지급기준 행정해석
산재보상정책과-2112		 2020-05-01
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1918		 2020-04-29
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제처20-0074		 2020-04-27
[보험업법]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[산업재해보상보험법]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(공인노무사법) 제 27조 등 관련 행정해석
안건번호 20-0074		 2020-04-27
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후, 기 부정수급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 범위 행정해석
청년고용기획과-1144		 2020-04-22
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20부노26		 2020-04-16
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572		 2020-04-14
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재결례
근로기준정책과-1569		 2020-04-14
11  /  12  /  13  /  14  /  15  /  16  / 17 /  18  /  19  /  2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