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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행정해석
법제처15-0081		 2015-03-27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범위 및 가산 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742		 2015-03-24
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755		 2015-03-24
고용보험료율 결정통지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
2014-19739		 2015-03-24
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통지의 행정심판 대상 적격 재결례
2015-00236		 2015-03-24
노동조합 간에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
2014부노210,212		 2015-03-23
중도인출금이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일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복지과-954		 2015-03-21
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 적용대상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717		 2015-03-20
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[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] 재결례
2014부해1329		 2015-03-20
조직도 상으로 물류센터-파트-섹션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926		 2015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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