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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57		 2015-04-01
대학에서 근무 후 공개경쟁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,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58		 2015-04-01
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요건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937		 2015-04-01
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
2015부해97		 2015-03-31
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
중노위 2015부해97		 2015-03-31
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부-1270		 2015-03-30
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884		 2015-03-30
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199		 2015-03-30
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간 근무 후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4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31		 2015-03-27
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법제처15-0068		 2015-03-27
161  /  162  /  163  /  164  /  165  /  166  / 167 /  168  /  169  /  1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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