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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다이스, 펀치 등 분말야금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4-20639		 2015-04-14
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27		 2015-04-13
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19		 2015-04-13
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448		 2015-04-10
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5부해111		 2015-04-09
소위 네트(net)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「근로기준법」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340		 2015-04-06
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이므로,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결례
2015부해98		 2015-04-06
가족돌봄휴직의 허용 관련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914		 2015-04-03
환경지킴이사업의 재난구조대, 녹색지침이, 자연환경해설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463		 2015-04-02
시운전 선박(시험선)은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, 동 선박에 승선한 재해자는 선원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가입부-1256		 2015-04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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