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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현장지원단 파견발령의 근거가 없고,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,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·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2015부해153		 2015-04-16
현장지원단 파견발령 근거가 없고,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,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·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 재결례
중노위 2015부해153		 2015-04-16
일용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032		 2015-04-15
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, 체당금 지급이 불가하다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145		 2015-04-15
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109		 2015-04-14
경영악화로 퇴직급여의 일부만 적립된 경우 IRP 이전 지급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128		 2015-04-14
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111		 2015-04-14
공제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공제료를 변경·결정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닌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1653		 2015-04-14
골프장 관리사업의 건설업 일괄적용 (급여징수) 재결례
2014-21256		 2015-04-14
물류센터 내 상품 관리업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상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4-20649		 2015-04-14
161  /  162  /  163  /  164  / 165 /  166  /  167  /  168  /  169  /  1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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