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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가족돌봄휴직 부여 관련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530		 2015-05-28
이 사건 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「 근로기준법」제23조제1항의‘ 그 밖의 징벌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부인되는 이상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. 재결례
경기지노위 2015부해515		 2015-05-27
의경부대 영양사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789		 2015-05-26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정해두고 해당 유형 중의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473		 2015-05-22
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 산정 등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595		 2015-05-22
확정급여형의 경우 재정검증 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594		 2015-05-22
다태아를 임신하였던 근로자가 도중에 1명을 유산을 하고 1명의 태아를 출산하였을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451		 2015-05-21
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,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5부노15		 2015-05-21
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통상적인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노위 2015부노15		 2015-05-21
주차장 시설관리업은 ‘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
2014-22390		 2015-05-19
151  /  152  /  153  /  154  /  155  /  156  /  157  /  158  /  159  / 1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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