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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보험관계 소멸이후 사업종류 변경의 실익여부 재결례
2014-23499		 2015-06-09
상여금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754		 2015-06-05
A지청 관내에 소재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가 B지청 관내에 소재한 일반 주차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조사의 관할 지청이 어디인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1895		 2015-06-03
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인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719		 2015-06-03
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
법제처15-0129		 2015-06-02
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법제처 15-0129		 2015-06-02
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재결례
2015부해308		 2015-06-01
파견대상 업무 적정성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26		 2015-05-30
타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은 기계장치 수리 행위로 보아 해당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가입부-2063		 2015-05-29
타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은 기계장치 수리 행위로 보아 해당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험가입부-2063		 2015-05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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