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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925		 2015-06-17
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,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738		 2015-06-16
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941		 2015-06-15
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15부해342		 2015-06-11
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,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92		 2015-06-10
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2015부해310		 2015-06-10
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,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. 재결례
중노위 2015부해310 		2015-06-10
기간제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88		 2015-06-09
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644		 2015-06-09
고철판매 목적 가건물 철거공사의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재결례
2014-23167		 2015-06-09
151  /  152  /  153  /  154  /  155  /  156  /  157  / 158 /  159  /  1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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