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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24		 2015-06-24
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25		 2015-06-24
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694		 2015-06-23
분진작업의 직종에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[청경·경비] 재결례
2015-08198		 2015-06-23
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 중 계리원으로 특채가 되었을 경우 계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744		 2015-06-19
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971		 2015-06-19
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974		 2015-06-18
「기간제법」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(농림축산검역본부)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975		 2015-06-18
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950		 2015-06-18
계열사간 전출입시 적립금 이전이 급여의 전액지급 사유인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949		 2015-06-18
151  /  152  /  153  /  154  /  155  /  156  / 157 /  158  /  159  /  1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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