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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특성화고/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09
2015-07-03
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,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959
2015-07-03
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
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872
2015-07-01
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118
2015-07-01
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,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
재결례
2015차별3~11
2015-06-30
근로자가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더라도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
재결례
중노위 2015부해1206
2015-06-30
일정한 요건(가족수)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
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806
2015-06-29
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DC부담금 산정 방법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080
2015-06-29
인쇄회로기판(PCB)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‘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’에 해당한다
재결례
2015-00234
2015-06-26
별정우체국장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831
2015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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