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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89		 2015-07-14
‘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’의 협약체결 갱신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90		 2015-07-14
시용기간 중 해고,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120		 2015-07-14
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079		 2015-07-13
1년간 8할미만 출근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084		 2015-07-13
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65		 2015-07-10
사업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근로자 중 기존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해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65		 2015-07-10
근로계약 종료 후 10일 이상 근로기간이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공개채용에 기존 근무자가 선발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65		 2015-07-10
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64		 2015-07-10
감시·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법제처15-0344		 2015-07-09
151  /  152  /  153  / 154 /  155  /  156  /  157  /  158  /  159  /  1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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