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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,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
2015부해409/부노76		 2015-08-04
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2015부해371/부노64		 2015-08-04
‘임률도급’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93		 2015-07-29
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제처15-0398		 2015-07-29
사업장이 부도, 폐업 등으로 사실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없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511		 2015-07-29
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특정 노조로 일원화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361		 2015-07-28
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늘어난 근로제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503		 2015-07-28
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535		 2015-07-24
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173		 2015-07-23
「기간제법」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(다문화가족지원사업)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55		 2015-07-23
151  / 152 /  153  /  154  /  155  /  156  /  157  /  158  /  159  /  1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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