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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336		 2015-08-10
퇴직연금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의 연금급여 수급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656		 2015-08-10
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655		 2015-08-10
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,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623		 2015-08-10
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606		 2015-08-07
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지급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624		 2015-08-07
제조사업장 내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증축공사 시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 여부 행정해석
보험가입부-3360		 2015-08-05
소속근로자의 자궁경부임신으로 유산할 경우,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269		 2015-08-04
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533		 2015-08-04
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272		 2015-08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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