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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1.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2.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
2015부해514		 2015-08-20
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
중노위 2015부해514		 2015-08-20
근로시간면제자의 사내교육 불참에 대한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고, 전·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재결례
2015부해522,부노98		 2015-08-19
예술 중·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779		 2015-08-18
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착공신고필증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726		 2015-08-13
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713		 2015-08-12
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407		 2015-08-11
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·운영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406		 2015-08-11
경영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693		 2015-08-11
DC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692		 2015-08-11
141  /  142  /  143  /  144  /  145  /  146  /  147  /  148  /  149  / 1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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