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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시간강사 재위촉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고, 노동조합의 활동 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
재결례
2015부해488,부노90.91
2015-08-27
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
행정해석
보험가입부-3680
2015-08-26
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 인력을 감축했다는 것이 긴박한 경영사정으로 보기 어렵다
재결례
2015부해543
2015-08-25
정리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
재결례
2015부해537
2015-08-25
“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”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523
2015-08-21
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521
2015-08-21
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522
2015-08-21
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된다
재결례
2015부해523
2015-08-21
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된다
재결례
중노위 2015부해523
2015-08-21
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
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842
2015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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