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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17		 2015-09-01
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18		 2015-09-01
5년간 운영예정이었던 햇살론 위탁사업을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19		 2015-09-01
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「기간제법」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596		 2015-08-31
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 및 처분 직권 취소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902		 2015-08-27
근로자(배우자를 포함)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,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894		 2015-08-27
관계사 전출입으로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A사의 퇴직신탁 적립금을 B사의 퇴직신탁으로 이체할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884		 2015-08-27
퇴직연금 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901		 2015-08-27
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895		 2015-08-27
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
2015부해562		 2015-08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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