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
-
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999		 2015-09-07
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·거주하고 있는 경우,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001		 2015-09-07
‘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’는 규약의 효력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917		 2015-09-03
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·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,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42		 2015-09-03
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43		 2015-09-03
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,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177		 2015-09-03
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,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 재결례
2015부해545/부노100		 2015-09-03
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
2015부해524		 2015-09-02
육아휴직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592		 2015-09-01
공개채용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20		 2015-09-01
141  /  142  /  143  /  144  /  145  /  146  / 147 /  148  /  149  /  15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