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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428		 2015-10-06
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429		 2015-10-06
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,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677		 2015-10-06
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699		 2015-10-05
고용·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된 후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연체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법제처15-0515		 2015-10-02
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「기간제법」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852		 2015-09-30
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단위로 산정되어 근로자 모두에게 매월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「최저임금법」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법제처15-0501		 2015-09-30
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(「최저임금법」 제6조 등 관련) 행정해석
법제처 15-0501		 2015-09-30
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산정기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321		 2015-09-25
사업의 양수도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사 반환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329		 2015-09-25
141  /  142  /  143  / 144 /  145  /  146  /  147  /  148  /  149  /  1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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