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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용자의 지휘‧감독을 받지 않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보험가입부-4479		 2015-10-13
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
741/부노132		 2015-10-12
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,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628		 2015-10-12
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
중앙2015부해673		 2015-10-12
도산신청일 및 제척기간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454		 2015-10-08
기업이동에 따른 DC제도 현물이전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473		 2015-10-08
공인노무사의 체당금 업무 대리 범위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453		 2015-10-07
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002		 2015-10-07
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DC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432		 2015-10-07
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430		 2015-10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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