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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5332		 2015-10-29
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194		 2015-10-28
임의로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192		 2015-10-27
유흥주점 경영자를 직업소개 종사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739		 2015-10-26
「행정사법」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「노무사법」 제27조 단서에서의 “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법제처15-0443		 2015-10-23
강좌기간이 정해진 대학교 단과대학 공개강좌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91		 2015-10-21
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(ACE)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90		 2015-10-21
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「기간제법」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92		 2015-10-21
출산전후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취업한 사업장이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142		 2015-10-20
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619		 2015-10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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